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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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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4 09:11 조회6,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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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님

 

21 국회가 5월 30일자로 시작 됩니다. 

20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기업지배구조  대주주의 권한남용 규제 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21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서는, 

(1) 대주주의 권한남용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다중대표소송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 

(2) 계열공익법인자기주식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차단

(3)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이익추구행위 규제 강화

(4) 지주회사 의무 보유주식 규제 강화

(5)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금산분리 원칙 준수 

 

20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의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